북한배경학생: 부모 중 1인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가정의 자녀 중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북한, 제3국(중국 등), 또는 국내 출생을 모두 포함함. 북한 또는 제3국(중국 등)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후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북한이 아닌 제3국, 즉 중국 등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한국 입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라도 북한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각종 지원에 있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교육 지원이 필요하므로 교육부는 출생지에 관계없이 북한배경학생 범주에 포함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회원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 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회원`)과 `센터`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 사업법 및 동 시행령과 '개인 정보보호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약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제 2조(약관의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 이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회원'이 "동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센터는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전 7일간 `회원'에게 공지되고 적용 일에 효력이 발생됩니다.제3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센터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인원.
가입 :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제 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제 2장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5조(이용계약)
서비스' 이용은 `센터`가 허락하고 '회원'이 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하면 됩니다.제6조(이용신청)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이용자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된 이용자 정보는 실제 데이터로 간주됩니다.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센터`는 '회원'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 처리되며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8조(계약 사항의 변경 및 정보 보유/이용기간)
'회원'은 '서비스'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제9조(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센터`는 사용자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개인용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합니다.제 3장 계약해지
제10조(계약해지)
회원`은 웹마스터(hub4u@kedi.re.kr) 메일을 통해서 회원정보처리에 관한 불만사항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제11조(자격상실)
다음 각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사전통보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제 4장 책임
제12조 (`센터`의 의무)
`센터`와 제휴를 맺은 사이트와 `센터`의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센터`는 '회원' 의 정보를 제휴 사이트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를 위해 `센터`는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서비스'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제13조(`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센터`는 메인 사이트 이외에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각종 서브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바, `센터`가 운영하는 메인 사이트 및 각종 서브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회원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4조(회원의 의무)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제15조(회원의 게시물)
게시물이라 함은 `센터`의 각종 게시판에 회원이 올린 글 전체를 포함합니다.제16조(정보의제공)
`센터`는 '회원'에게 필요한 정보나 광고를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 수신거부한 `회원`에게도 제13조5항의 `센터` 공지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제 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7조(책임)
`센터`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센터`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음성, 동영상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제18조(면책)
`센터`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회원'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19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 및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