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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학생이란?

북한배경학생

북한배경학생: 부모 중 1인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가정의 자녀 중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북한, 제3국(중국 등), 또는 국내 출생을 모두 포함함. 북한 또는 제3국(중국 등)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후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북한이 아닌 제3국, 즉 중국 등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한국 입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라도 북한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각종 지원에 있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교육 지원이 필요하므로 교육부는 출생지에 관계없이 북한배경학생 범주에 포함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